'밑빠진 독' 공적연금…혈세 10조 집어삼킨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원을 위해 내년 1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투입액이 11% 넘게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로 기금 수입 대비 지출이 급속히 늘어난 데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 때문에 공적연금이 ‘밑 빠진 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가 2023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4대 공적연금에 들어가는 정부 재정은 9조8513억원으로 올해(8조7106억원)보다 11.6% 늘어난다. 올해와 내년 재정투입액을 보면 공무원연금이 4조7906억원에서 5조6491억원으로 15.2%, 군인연금이 2조9219억원에서 3조1017억원으로 5.8% 증가한다. 사학연금은 9877억원에서 1조899억원, 국민연금은 103억원에서 105억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