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비판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분권의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게 통합을 맡길 수 없으니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대통령 면담을 통해홍성출장샵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법안은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이천출장샵질됐다”며 재정 지원 규모를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3조7500억원 지원안은 당초 요구한 8조800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 중 1조5000억원은 10년간 한시 지원 조건”이라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언급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사업인허가 의제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주요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와 협의절차를 전제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법안의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과 천양지차”라며 “특례조항 숫자만 늘어난 것은 사업 수만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합특별시의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명시해 충남을 생략했는데 인구 규모나 역사성에서 볼 때 충남도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314개 조문과 288개 특례를 담고 있지만,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비해 재정과 권한 이양 부분에서 축소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